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
Legislation Problems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 Prerequisite for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논의한다는 것은 곧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그것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장애 종별로는 과거에 비해 정보격차가 더욱 벌어지거나 좁혀지기도 했지만, 정보화사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호기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이다. 권리가 아닌 편의를 제한하는 경우로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이나, 웹/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정보접근권 향상의 문제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formation accessibility enhancement for the disabled is a compulsory prerequisite for their active social participation. Discussing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however, grounds that information divide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 disabled exists and has been intensified in an information society. Even though the divide has been deepened or improved depending on types of disability in an information society comparing to the past, the information society is the very time to effectively improve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While enhanc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copyright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issues aroused when it clashes with the third party’s rights. Provision of braille or magnified textbooks for disabled students or systematic amendments for improving accessibility of web 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are example cases that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enhancement of the disabled only limits the others’ convenience, not their rights. The matter of improving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is not only the prerequisite to guarantee the disabled to live as a decent human, but also a nationwide issue considering the integration of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참고문헌 (15)
- UN 인권위원회, "인권과 장애" (1992),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교육부, "2014 특수교육통계", ~ (2014)
- 남형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회적 모델의 적용 -", 법조, 60(7), pp.196~260 (2011), 법조협회
- 남형두,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 인권의 저작권에 대한 우위 확인 -", 저스티스, 146(1), pp.391~422 (2015), 한국법학원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2014)[URL]
- "보행자 네비게이션 개발 우리나라가 선도한다" (2012)[URL]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URL]
- 김혜영, "손으로나마 책 읽고 싶은데", 경북매일, ~ (2015)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URL]
- "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URL]
-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점자기본법안" (2013)[URL]
- 황소현, "저작권 문화 8월호(제240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32~33 (2014)
-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2010)[URL]
-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EAAC)" (2014)[URL]
- "GSA Government-wide Section 508 Accessibility Program, Section508. gov"[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