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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Situation and Task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Domestic Disability

김남진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 KCPMHD)|2007.04|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제50권 제1호|pp. 143-161|DOI 10.20971/kcpmd.2007.5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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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보격차유비쿼터스정보접근권ubiquitousinformation gapinformation accessibility접근성지침information accessibility guidline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이동하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국내의 제도적 현황과 각종 지표에 의한 정보격차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접근권이 장애인의 권리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장애인(학생)의 정보접근권과 교수-학습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패러다임 이동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정보격차의 심화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적 기반은 미약하다. 또한 규범화돼 있더라도 권장사항인 만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여전히 사회복지적 시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제하는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도 장애학생들의 정보접근권과 교수-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 모델에 바탕한 실행은 물론 학교 웹사이트를 학생 중심으로 제작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special feature and to grasp the situation and task on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domestic disability. Based on results, this study bring out that information accessibility is right on the 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aradigm shift hav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deepening the information gap. Second, obstacle humanity and justice information access the system base of the domestic for is feeble. Although there was nom for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disabled, it was not obligation but recommendation. Third, the law of information access right on disabled should be accomplished, and also the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School, students' right must be guarantee for information access and teaching-learning.

참고문헌 (65)

  1. "사회복지의 이해" (2000), 박영사
  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특수교육의 발전 과제", 47, pp.89~105 (2006)
  3. "유비쿼터스 공간의 경제와 경영전략", 13(1), pp.39~47 (2003)
  4. "일본의 장애학생 지원실태", pp.35~55 (2006)
  5.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복지정보통신의 이론과 실제", 41, pp.103~119 (2003)
  6. "복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2(1), pp.125~151 (2000)
  7.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1997)
  8. "복지정보체계론" (1999), 홍익재
  9. "장애인을 위한 정보ㆍ통신접근성과 정보격차", pp.449~475 (2002)
  10. "u-Korea 추진의 필요성과 전략", 04(04), pp.1~14 (2004), 한국전산원
  11.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단계와 특성", 04(16), pp.1~13 (2004), 한국전산원
  12. "유비쿼터스는 유토피아인가", 83, pp.22~25 (2004)
  13. "유비쿼터스의 중요성과 그 흐름", 83, pp.14~17 (2004)
  14.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59, pp.78~102 (2003)
  15.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방안" (2001)
  16.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보접근평가서" (2006)
  17. "유비쿼터스 컴퓨팅: 비즈니스 모델과 전망" (2003)
  18.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2004),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19.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200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 "장애인 대학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11), pp.40~44 (2000)
  21. "특수교육 웹 콘텐츠 제작 방향", pp.3~24 (2006), 국립특수교육원ㆍ한국게임산업개발원ㆍ삼성
  22. "생활 속의 유비쿼터스", 83, pp.18~21 (2004)
  2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2004)
  24. "u-이어도: Jeju 신산업 전략", 13(1), pp.65~78 (2003)
  25.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13(1), pp.47~63 (2006)
  26. "이론과 응용.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과학기술원.
  27. "미국ㆍ일본ㆍ유럽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략의 비교적 고찰", 13(1), pp.16~26 (2003)
  28. "모두가 함께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대응과제", 1(5), pp.1~44 (2004)
  29. "전자신문. 2003년 8월 11일, 2007년 1월 2일 기사" (2007), 전자신문
  30. "복지정보통신 연구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98), 정보통신부
  31.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5), 정보통신부
  32. "복지정보통신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3. ". 통신사업자 민영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방안. 석사학위논문" (199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4.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e-learning 학습자 모델에 관한 연구" (2004)
  35. "조선일보. 2005년 8월 6일 기사" (2005), 조선일보
  36. "장애인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1998), 한국사회학회
  37.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이용한 물리공간과 전자공간 간의 연계구도와 어플리케이션 체계에 관한 연구", 13(1), pp.27~38 (2003)
  38.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pp.57~64 (2004)
  39.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36, pp.37~43 (2006)
  40.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2002), 전자신문사
  41.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의 미래 모습" (2004)
  42. "장애와 공학기술의 특별한 만남(보조공학)"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
  43.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국가인권위원회
  44.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1995), 한국전산원
  45.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1997), 한국전산원
  46.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연구" (2001), 한국전산원
  47.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준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한국전산원
  48. "2006 국가정보화백서" (2006), 한국전산원
  49. "복지정보통신", pp.97~101 (199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0. "정보사회와 장애인" (1997), 한국정보문화센터
  51. "웹 접근성의 이해", pp.27~46 (2006), 국립특수교육원ㆍ한국게임산업개발원ㆍ삼성
  52. "u-Learning: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14, pp.307~325 (2003)
  53.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및 정보접근성 현황", 36, pp.30~36 (2006)
  54. "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5.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2004)
  56. "www.kado.or.kr(한국정보문화진흥원)"
  57. "www.mic.go.kr(정보통신부)"
  58. "The digital divide : the special case of gender", 22, pp.320~334 (2006)
  59. "Computer and Internet use by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01(NCES 2004-014)" (2003), U.S.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60. "The digital divide and academic achievement", 24(2), pp.160~173 (2006)
  61. "Assistive technology: federal policy and practise since 1982", 6, pp.3~15 (1997)
  62. "Closing the digital divide: update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100(1), pp.52~60 (2006)
  63. "Development, evaluation and marketing of assistive device", 6, pp.105~125 (1997)
  64. "Defining the digital divide: developing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equalities in the information age" (2002)
  65.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48(10), pp.65~6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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