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회적 모델의 적용 -
Right to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 - Applying a Social Welfare Model for the Disabled to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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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근본적인 주제이다. 저작권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와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대체기술의 출현은 장애인복지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는 한 장애인에게 대체기술을 이용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저작권이라는 제도의 턱을 깎도록 요구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차 개정을 통해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조항을 현실화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과 맞물려 그 실효성을 보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저작권자 및 출판자,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장애인 시설) 등 3자는 마치 삼각대(tripod)와 같아서 그 위에 올려 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라는 그릇은 세 다리 중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져 균형을 잃게 되면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본질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인권 배려 차원에서 저작권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비단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라는 숙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향후 저작권의 본질 논의에 작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 is a fundamental topic that induces contemplation on the purpose and nature of copyright law. The inherent limitations in copyright and human rights perspectives make inevitable exceptions and limits on copyright for the purpose of ensuring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disabled. Provided that the concept of a social welfare model for the disabled is embraced, new alternative techniques for the disabled require cutting the barriers of copyright. The current copyright law followed by numerous amendments has allowed more effective exceptions for the visually impaired who have difficulty in accessing information and has begun to serve the intended purpose with the newly revised library law. However, the copyright holder or publish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disable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re like the three legs of a tripod, and thus the right to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will be significantly infringed if the balance among the three is lost. Because it i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bled, the task of finding and maintaining the balance cannot be compromised, however difficult it may be. At this point in which there is a great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copyright law, reflecting on the limitations on copyright in light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will not only serve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but also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nature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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