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조세감면이 개별수요에 미치는 이질적 효과
The Heterogeneous Impact of the Unsold Housing Tax Reduction Policy on the Individual Housing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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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위기이후 누적되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등과 같은 다양한 조세감면정책을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미분양아파트 조세감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거시경제모형은 부동산 정책의장기적 정책효과 측정에는 유효하나, 단기적, 분배적 효과와 같은 미시적 효과 측정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부동산 조세감면정책의 이질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장분할법 및 확장모형을 적용한 개별수요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조세감면정책은 소비자의 경제적 특성인 소득이나 자산규모에 따라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확장모형의 의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분양아파트 개별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관련변수는 고정계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가변계수로 규명되었다.
Abstract
To resolve the unsold housing accumulation. probl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7, Lee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real estate tax reduction policies. Inthe most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tax reduction policies are evaluated by the macro-economicmodel using aggregated time-seris data such as Grangeur, VAR and VECM. However, it is impossibleto evaluate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policy over population. using macro-economic model. Thepolicies are never evaluated in rhe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how the policy influenced theindvidual’s demand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us, various individual demand models, whichis possible to explain the distribution effect of the tax reduction policy, are construct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the tax reduction policies for the unsold housing haveno longer homogeneous impacts over population. The result of the probit model using the expansionmethod shows that the parameter of tax-related variabl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capital gain taxare not fixed parameters but variabl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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