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전자문서법의 과제
The task of the Electronic Document Act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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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보유 및 활용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가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보유 및 활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오프라인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은 전자문서의 확산과 궤를 같이한다. 종이문서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의 절감과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4차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존의 법제도와 업무 관행으로 인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요소인 전자문서의 유통과 활용이라는 방향으로 전자문서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전자문서법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있어 전자문서법이 직면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shifting its socio-economic paradigm to a data economy in which the production,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data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s, businesses, and countries. However, the biggest obstacle faced in the proces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s paradigm shift to the data economy is the production,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data. For this goal, a policy to convert existing offline data into digital data is being attempte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offline data is in line with the spread of electronic documents. The goal pursu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to reduce human and material costs due to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torage of paper documents and to develop new services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in our society, efforts to convert paper documents into electronic documents have not paid off due to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business pract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in the direction of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which is a key elem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which laid the legal foundation for actively utilizing electronic documents instead of paper document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faced by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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