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분석
How to provide tax benefit for the mutual aid o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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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조세혜택을 통해 동(同)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특허 창출･활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와 함께 유사한 취지의 공제 납입금액 등에 대한 조세지원과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뒷받침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同)공제의 가입을 통한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이 납입금액의 최대5배인 저리의 지식재산비용 대출이고, 대부분의 납입금액이 장래의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의 전체 납입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provide tax benefit for the mutual aid on intellectual property (“MAIP” hereafter), based on the necessity for giving “economic satety net”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order to cope with possible future patent disputes effectively. That is, the reason for proving MAIP can be supported by the external economies occurring in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patents, and the equity with avaiable tax benefits for payments to other mutual aids and funds of similar policy purposes. As the most important expectable economic favor from MAIP is low-interest loans which can be as much as five times payments, the tax benefit should be provided to whole MAIP payments through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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