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n Tax Incentives for Patents, Patent Rights, R&D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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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경영환경이 정보화 지식사회로 급변하면서 유형자산보다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기술과 같은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지적재산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구개발과 개발을 통한 특허취득 및 양도, 기타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 추세이다.이에 본 논문은 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국가별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또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B－지수를 이용한 OECD의 실증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와 특허권 및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에 부합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OECD 실증분석의 검토 결과 기업에 대한 특허와 특허권 개발은 법인세율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 특허권,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특정 형태의 조세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조세경감 또는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B지수가 양(+)의 값은 다양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특허와 특허권 및 연구개발 투자를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주고 이는 조세지원이 지적재산투자 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s business environment is changing to the knowledge information based society. So intellectual assets like a trademark right, copyright, patent, technology are considered as a more important assets than tangible assets. According to this trends, many countries of OECD is propelling their tax policy toward intensifying tax incentives on acquisition, sales and application of patent by R&D. This Paper considers tax treatment of different types of patents, patent rights, R&D investments and investigates a efficiency of tax incentives on investment of intellectual assets with a B－index used in OECD's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OECD's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development of firm's patent rights, patents is affected by corporate tax rate and most firms prefer a general tax cut or low tax rate to a certain tax incentive on the R&D of intellectual assets. Also, show that various tax incentives increase investments in patents, patent rights,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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