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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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비용 지출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7개국은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혜택(Patent Box)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 도입을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택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 조세지원에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조세지원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와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출원이나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의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서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more leading nation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incentive policies. Korea’s R&D tax policies are assessed to be globally competitive, however the tax incentive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lacking and the benefits are continuously contracting. Also systematic analysi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is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ies around the world and in Korea by analyzing main issues and proble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s on intellectual property tax policy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evidences. This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in building a foundation on which corporates’ activities to link R&D with intellectual property can successfully sett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upport spending on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R&D tax credit programs, increase tax credit support on technology acquisition fees, and expand the applicability of non-taxable income tax to the compensation on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참고문헌 (38)
- 산학연 R&D협력정책 수요조사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2012~2016)", ~ (2011)
-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2010년 이전에는 조세지출보고서),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 (2012)
-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06)
-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2)
- 노민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33), pp.47~80 (2010),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기업연구소 R&D협력 현황 및 정책과제,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1)
- 산업자원부, "기술유출 방지대책", ~ (2004)
-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손원익", 특허청·한국조세연구원, ~ (2011)
- 기업연구소 보안관리실태 및 애로조사연구, "이동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00)
-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장영주", ~ (2003)
-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 개선 연구, "정규언", 한국세무학회, ~ (2012)
- 지식경제부,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자료집" (2011)
- 지식경제부,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2011)
- 특허청, "2011 지식재산통계연보", ~ (2012)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백서" (2012)
- 국내기업 R&D 협력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09)
- 6개 경제단체 R&D 조세 공동건의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2)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2012)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1)
-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실태조사 보고서, "허현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07)
- 권동준, "자식같은 특허’버리는 中企뒤돌아 웁니다", 전자신문, ~ (2012)
- 日本經濟産業省, "技術流出防止指針", ~ (2003)
- 日本經濟産業省, "知的財産の取得·管理指針", ~ (2003)
- Patent Boxes : Innovation in Tax Policy and Tax Policy for Innovation, "Atkinson, R. D.",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 (2011)
- Cohen, W. M., "Absorptive Capacity :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990)
- Griffith, R., "Corporate Taxe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imulating the Effect of Patent Boxes" (2010),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Harhoff, D., "Institutionalized Incentives for Ingenuity : Patent Value and the German Employees’ Inventions Act", Research Policy, 36(8) (2007)
-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2012)
- Jo, Y., "Agglomeration Economics",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rm Location Decision in Annual Conference (2008),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 Lane, P. J., "The Reification of Absorptive Capacity : A Critical Review and Rejuvenation of the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4) (2006)
- Martin, D., "Patent Donations" (2003), U. S. Internal Revenue Serve
- Macbean, D.,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 : Evaluation Recent IP Donation Tax Policy Changes", Duke Law & Technological Review, 19 (2005)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2-1", ~ (2012)
- Owan, 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Inventors" (2008), RIETI
- Price Waterhouse Coop, "A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s of Major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2010)
- Pro Inno Europe, "Innovation Union Scoreboard(IUS) 2010",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o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201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