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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군사법에서의 상관개념 개정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definition of the term ‘superior’ in ROK Military Criminal Act

김회동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2.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4권 제2호|pp. 91-116|DOI 10.22809/nars.2022.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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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superior상관군인사법Military Criminal Act대(對)상관 범죄군인기본법crimes against superiorMilitary Personnel Act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군형법의 목적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의나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군형법상 대(對)상관 범죄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서열자까지 도 준(準)상관으로 포섭하는 있는 현행 상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행 상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2조 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 상위 계급 자는 상관에 준한다. 단, 병 상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만이 상 관이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ompared to other crimes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crimes against superior are punished more harsh or severely.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Act protect superior's authority or superiors themselves who are victim, but also because it protect the Discipline of the military. Article 2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rovides that "The term superior means a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of command in a command-obedience relationship. If a command-obedience relationship does not exist, a higher-ranking person or a person in a higher order of precedence shall be treated as a superior;"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e higher order of precedence person even in same rank is defined as the superior. In addition, unnecessarily, the crimes against this kind of person would be expanded as Crimes against military superior and punished more severely. In this regard, the definition on superior should be advised to be amended in order not to expand unnecessarily aggravated or severe punishment by abstract definition as now it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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