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Error in Koreaʼs Military Justice for Insult to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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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선고 사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법원의 군형법 제64조의 적용범위와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해석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류 중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사법적극주의적 결정을 선고하여 국회의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바람직하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군인의 모욕행위가 처벌의 대상인 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선고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 군형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은 일반형법상 모욕죄와 군인사법상 징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행위의 비판가능성에 따라 자유형 외 형벌도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수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 하급자에 대한 모욕행위도 처벌하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용범위가 좁게 해석되도록 그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장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Sentencing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Korea’s military justice for insult to superior are problematic. It is 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change its existing preceden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4 as unconstitutional. Comparative legal review results in contempt cases occurring within the military to all be subject to punishment. However, there are no instances of legislation such as in Korea stipulating aggravated punishment of only imprisonment. The statutory sentence in Korea’s military justice for insult to superior is absurdly excessive. To overcome such problems, especially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aspects, article 64 must be repealed. This is because the legal interests that Korea’s military justice seeks to accomplish can already be sufficiently achieved solely through general criminal law. Special treatment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unnecessary. Nevertheless, i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deliberation, decides not to repeal article 64 at least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ments should be taken. Firstl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degree of punishment. Secondly, an article must be enacted that also punishes insult to inferior. Lastly,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is desperately needed to allow the applicat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be interpreted on a narrow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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