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효율적 개선방안
An Effective Solutions on Violation of Order in Military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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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형법은 그 규정사항이 군사범죄라고 하는 특수한 사항이고 적용대상 또한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형사법의 일종인 형사특별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군인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군형법은 군이라는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영역의 보호나 군인 등의 인권보장을 경시한 채 군대 내의 조직 위계질서 확립을 통한 군 지휘권의 강화라는 방향을 중시하며 발전한 나머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학계의 신랄한 비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차례 심판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다음에서는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다양한 파생원칙과 상충되는 대표적인 군형법상 범죄의 하나인 명령위반죄를 대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관철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고려한 명령위반죄의 구조 및 판례 등의 분석․고찰을 통하여 명령위반죄가 성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저촉되는 범죄유형임을 논증하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입법작용을 통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하거나 항명죄를 활용하여 규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징계처분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명령위반죄를 군형법에서 삭제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It must be granted that Military Criminal Act is usually applied to military or same position as military with the view of applying military criminal. So, on the view of Principle of Legality,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military. However, in order to fortify the power and authorities of military by building the oder of ranking with emphasizing the distinct of military, Military Criminal Act has been sternly criticized not only academia but also by Constitution Court. With the understanding of mentioned-above, I would like to consider and suggest a new solutions if Violation of Order in Military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Written Law,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Propriety or not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of structure and judical precedent of Violation of Order and if there could be a act violate justified oder and rule and needed to be punished by making a regulation as an Act and by governing as a mutiny, and if Violation of Order in Military Criminal Act needs to be deleted by disciplinary action.
참고문헌 (27)
- 고등군사법원, "군형법해설서", ~ (2005)
- 공군군사법원, "군사법 쟁점 해설-판례･용어정리-", ~ (2007)
-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2011)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병과 초급간부 길라잡이", 육군본부, ~ (2010)
- 육군본부 법무실, "군형법 주해", 육군본부, ~ (2011)
-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 (2005)
- 이상철, "군사법원론" (2011),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3), 박영사
- 이진우, "군형법" (1975), 법문사
- 권기훈, "명령위반죄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특히 군무이탈자 복귀명령과 관련하여", 군사법논문집, 9 (1990), 공군본부 법무감실
- 金五元, "軍刑法上 命令違反罪에 關한 判例 硏究", 석사, pp.1975
- 박달현,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관한 형법이론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3(1), pp.225~258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박상열,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의 구별", 군사법연구, (1) (1982), 육군본부
- 박안서, "군형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보장과 전투력강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11
- 박안서, "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2(4), pp.131~189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박지영,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심사사항", 법제 (2011), 법제처
- 박찬걸,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3(3), pp.285~310 (2011), 한국형사법학회
- 심재우,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형사정책연구, 18(3), pp.1~1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20(1), pp.9~32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노흥,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고찰", 세계헌법연구, 14(2), pp.147~176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만종, "군 형법상 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위법 명령 수행에 의한 부조리예방중심 -", 한국부패학회보, 12(2), pp.45~60 (2007), 한국부패학회
- 이충선, "군형법 개정에 관한 소고", 군사법논집, 10 (2005), 국방부
- 조윤, "군형법 개정론", 사법논집, 2 (1972), 대법원 법원행정처
- 조정찬,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 (11) (2011)
- 최관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8
- 한위수, "군형법 47조의 제 문제와 판례동향에 대한 소고", 군사법연구, 2 (1984), 육군본부
- 홍영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형사법연구, (24), pp.1~24 (2005),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