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Fidelity and Disciplinary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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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신분과 지위로부터 부과되고, 그 위반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법적 의무이다. 법률조항의 추상성과 포괄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하위 법령의 입법과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해석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징계에 관한 현행 입법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법원 판결, 소청심사위원회결정 등에서도 성실 의무의 위반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에 대해 일관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행 입법 및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입법과제와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징계 관련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고, 법률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정리하여야 하며, 모호한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비위 유형에 관한 보완 입법을 해야 할 것이고, 비위의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추가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보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 제도가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duty of fidelity of government employees is imposed from status, and it is a legal duty. Violation of the duty of fidelity is grounds for disciplinary disposition. Therefore, the uncertainty of legal provisions must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identified throughout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courts and committees have also failed to present sufficient criteria for judgment. This article attempted to present legislative tasks and directions for interpret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legislation to minimize the uncertainty of the current law on the duty of sincerity,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disciplinary standards of public officials. Ambiguous concepts should be organized and abstract regulations should be embodied. In particular, the types of violations of the duty of sincerity should be reorganized, and additional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gree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is improvement in legisla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will also be needed. It is hoped that the disciplinar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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