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Vergleichende Rechtsstudie zur öffentlich-rechtlichen Haftung von Beam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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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헌법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의 실행자인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다양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운용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영역에서 보조금의 부당지급,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은 그 신분상 지위로 인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에 따라 일상적 위법의 경우에도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행정법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이 제도적 취지와는 별개로 행정법 및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다양한 특별책임제도로 인해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공무원책임제도가 실질적 법치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외국 법제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당해 논문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합리적 책임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독일과 프랑스의 공무원법 책임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책임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징계부가금제도를 수정할 것과 실효적 책임행정을 위해 보완할 것을, 그리고 변상책임의 개선으로 공무원관계법에 포괄적 공무책임을 포섭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할 것과 함께 공무원의 과실을‘사실상의 회계행위’라는 객관적 개념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자체의 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변상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책임법제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의 조정과 균형성을 위한 입법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Der moderne Staat regiert und nutzt bestimmte Ressourc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Standards, die in der Verfassung und den Gesetzen festgelegt sind, um verschiedene Missionsaktivitäten durchzuführen, die dem öffentlichen Interesse dienen. Im Rechtssystem der Haftung der Beamten für finanzielle Handlungen sind das Haftungsverhältnis und die individuelle Haftung nach dem Rechtsdogma etwas differenziert. Um jedoch die finanzpolitische Verantwortung in ein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zu sichern, ist es notwendig, das System der Verantwortung zu verbessern, so dass die den Befugnissen entsprechenden Zuständigkeiten durch eine Gesamtüberprüfung der finanziellen Maßnahmen verfolgt und die Anpassung zwischen den Zuständigkeiten verlangt werden kann. Insbesondere sollte der Schadenersatz, die unmittelbar für Verluste aufgrund von finanziellen Aktivitäten verantwortlich ist, nicht nur auf die an der Buchführung beteiligten öffentlichen Bediensteten, sondern auch auf den Leiter der Zentralstelle und die Leiter der lokalen autonomen Regierungen zurückgehen. Zu diesem Zweck analysieren wir das Rechtssystem des Auslands, ziehen Konsequenzen für unser Rechtssystem, ermitteln die Probleme des Haftungsrechts für die finanziellen Handlungen der Regierung und schlagen entsprechende Verbesserungsvorschläge vor. Ziel dieser Studie ist es, die spezifischen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Verantwortung des Verwaltungsrechts durch Analyse und Bewertung des Verantwortlichkeitssystems für die Finanztätigkeit der öffentlichen Bediensteten im Rahmen vergleichender rechtlicher und systematischer Analysen zu untersuchen. Und eine Richtung für die Verbesserung der Rechenschaftspflicht von öffentlichen Beamt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finanziellen Verantwortlichkeit und der wirksamen Verwirklichung der Kontrolle im demokratischen Rechtsgrundsatz vorzuschlagen.
참고문헌 (28)
- 강민호,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고찰", 판례연구 (2012)
- 김수진, "독일 공무원관련법 개정에 따른 직업공무원제의 도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0(2), pp.361~383 (2011), 한국공법학회
- 김중권,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법조, 58(8), pp.45~90 (2009), 법조협회[DOI]
- 김중권, "독일의 징계금(징계부가금)에 관한 소고" (2014), 한국법제연구원
- 김지영, "지방자치단체 재정 통제를 위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45(2), pp.97~128 (2016), 한국공법학회
- 김지영,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7(3), pp.399~432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에 관한 법리 연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재정제도를 중심으로, "김지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5)
- 김형섭, "독일의 재정제도와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 공공감사연구포럼 발표자료집, 감사연구원-한국공법학회 (2016)
- 김형섭,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45(2), pp.65~95 (2016), 한국공법학회
- 남궁 영훈, "국가책임법제 일원화에 관한 연구 : 그 논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법, pp.2009
- 명재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한국부패학회보, 18(3), pp.197~224 (2013), 한국부패학회
- 박균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6, pp.240~268 (2016), 한국법학원
-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1), pp.55~83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성홍재,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3), pp.585~611 (2016), 법학연구소[DOI]
- 양태건, "주요국가의 공무원 징계제도 및 운영현황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 이명진, "국가공무원 비위사건의 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 지방자치단체장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변상책임, "대전지방변호사회지", 2002, ~, pp.대전지방변호사회
- 이일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9 (199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趙泰濟, "法律의 留保原則에 관한 연구 : 議會留保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2
- 차상봉, "재정법상 위임과 변상책임의 법리 ― 프랑스일본법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공법연구, 35(1), pp.637~664 (2006), 한국공법학회
- 최정윤,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9(1), pp.223~248 (2018), 한양법학회
- 홍종현, "우리나라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의 주요쟁점과 논의현황", 공공감사연구포럼 발표자료집 (2016)
- 홍종현,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연구, 45(2), pp.33~63 (2016), 한국공법학회
- Ariane Berger, "Henneke, Aufsicht und Finanzkontrolle über gebietlich begrenzte kommunale Aufgabenerfüllung" (2015)
- Damien CATTEAU, "La LOLF et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publique", doctorat, pp.2007
-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9)
- Steffen Detterbeck, "Staatshaftungsrecht" (2000)
- Thorsten Ingo Schmidt, "Beamtenrech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