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ChatGPT's development on the lawyer's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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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의 발전은 변호사 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ChatGPT를 접목하여 판례와 참고법령 등의 정리와 요약, 법률문건의 작성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업용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법원 제출 서면의 작성 시 ChatGPT를 통해 판례 등 법률자료를 검색하였는데, ChatGPT가 가상의 판례를 생성함으로써 허위의 법률 문건이 작출되면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발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생성형 AI인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와 변호사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변호사 직역에서 ChatGPT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종래 의료 인공지능 왓슨의 의료 직역 적용 실패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ChatGPT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having an impact on the lawyer profession. A new type of commercial legal information service is emerging that combines ChatGPT with actual legal database services to enable organizing and summarizing precedents and reference laws, as well as creating legal documents. In this proces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lawyers searched for legal data such as precedents through ChatGPT when writing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ChatGPT created virtual precedents,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false legal documents, resulting in a case being referred to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ChatGPT, a generative AI, on lawyer work by dividing it into lawyer work and lawyer education, and review cases where ChatGPT is applied in lawyer work and cases of failure to apply medical translation in Watson, a conventional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do.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ChatGPT on the lawyer's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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