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재난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es for Disaste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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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상공인의 재난지원에 특화된 정책보험 제도를 신설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를 재난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인 재난의 범위는 공제의 기본적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가입 대상은 성격상 유사성을 고려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범위와 동일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 등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시행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에도 재난의 발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시금을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제금의 최소 지급수준을 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small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adopt a specific policy insurance to make up for their disaster relief. Considering such aspect, the mutual aid for small business (“MASB” hereafter) should be expanded to treat their unexpected disasters, and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MASB as below to coincide with that policy purpose. First, the scope of the disaster which MASB deals with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either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 the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lost by calamity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and the eligible beneficiaries should be unchanged from those in current MASB scheme. Next, the disaster relief should be explicitly described in the enforcement purpose of MASB, and mutual aid payments should also be guaranteed above the base level in the outbreak of prescribed disasters. Finally, those mutual aid payments should be exempt from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d additional MASB reserves should be accumulated as such payments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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