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의 정책 결정 과정 연구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Whol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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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표명한 ‘강제입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논쟁이 되면서 1995년 첫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로 2016년 전부 개정 되었다. 본 연구는 전부개정이라는 입법 성과의 결정요소를 킹던의 다중 흐름 이론을 확장한 모형에 기초하여 조직적 정치, 상징적 정치, 경제적 정치, 과학적 정치로 나누어 정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조계와 사회복지학계가 주도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옹호를 지지하였고 「정신보건법」에 반인권적 이미지를 부여한 인권 담론이 형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와 법학계는 비자의 입원에 반대하며 인권･복지 증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왔다. 치료보호담론을 주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한 의료계가 반대하였으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우세한 흐름을 인지한 정부와 국회가 전면 개정을 추동하였다.
Abstract
A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ced hospitalization,’ which expressed ‘hospitalization by a person with a duty of care,’ became a social debate, the Mental Health Act, first enacted in 1995, was amended wholly in 2016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This study qualitativel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whole amendment by analyzing streams of organizational, symbolic, economic, and scientific politics based on Expanded Kingdon’s multiple stream theory framework. As a result, the legal and social welfare academia supporte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mental patients, and a human rights discourse was formed that gave the Mental Health Act an anti-human rights image.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legal academia have opposed forced hospitalization and accumulated scientific evidence for promoting human rights and welfare. The medical community, which led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discourse, was opposed to it concerning economic loss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it was unable to turn over those streams. Recognizing the prevailing streams of valuing the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the whol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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