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에 관한 평가와 과제 -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Assessment and Tasks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Support for the Mentally Ill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Multiple Streams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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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정신건강증진법안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통합되어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에관한법률이 입법되는 과정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법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입법과정은 평가하면 첫째, 정신보건정책의 주도자였던 의료전문가들의 이해관계는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정책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둘째, 문제의 흐름을 정책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정책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와 인권단체는 정책혁신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에관한법률이 남기고 있는 향후 과제는 정신장애인 복지문제를 장애인영역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법명칭상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legislating the mental health welfare law by integrating the law 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of the government and the law on the welfare support of the mentally disabled by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Model which describ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uncertain situ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legislative process was assessed and the challenges of welfare policy for the mentally disabled were presented. The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law legislative process is as follows: First, the interests of medical experts who were the leaders of the mental health policy have been obstacles to turn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into the flow of policy. Seco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ransforming the flow of problems into policy flows. Third, mental disorder partie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policy innovators in lea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welfare support policy for the mentally disabled and making a decisive change in policy flow. In order to integrate the welfare problem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to the domai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uture task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s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mental ill person to mental disord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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