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 분석
Analysis of the Revision Process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Using the Multiple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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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되어 동료지원, 동료지원쉼터, 절차조력, 성년후견 네 가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정신건강 체계에 정신질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애초 시민사회단체연합 입법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전면 개정안 중 소수 조항만 통과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의 흐름으로는 국가지표에서 나타난 정신건강정책의 문제, 현행 정책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들,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시민사회단체연합 입법추진위원회, 입법과정을 추진한 국회의원과 공무원, 의료계 등의 반대의견 표명,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의 입법운동, 강력범죄 언론보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흐름으로는 정부의 시범사업,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 전면개정 취지의 시민사회단체안, 국회에서의 개정법안이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의 정책선도자는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와 입법추진위원회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입법운동,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 과정, 당사자 운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December 2023, a partial amendment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as passed, introducing four new provisions: peer support, peer support shelters, procedural assistance, and adult guardianship. This is significant as it marks the introduction of systems in which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directly participate in and lead the previously expert-centered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it also reflects the fact that only a few of the comprehensive amendments originally proposed by the Coalition were passed. This study analyzes the revision process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to explore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factors involv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blem stream included national indicators reflected mental health policy issues, social incidents highlighting the shortcomings of current policies, and feedback on existing policies. In the political stream, there were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the government, the Coalition for revision, legislators, public officials, and the medical community, legislative advocacy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nd media coverage of violent crimes. Finally, the policy stream included government pilot projects, the second national mental health plan, proposals from coaliton advocating for comprehensive amendments, and legislative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olicy lead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were the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nd coalition for revis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proactive legislative advocacy, diverse discussions about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advocacy movements led by people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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