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의 특성화 전략과 교과과정

일본에서는 2004년에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과대학원 68개교가 전국에서 발족하였다. 이것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 2년 내지 3년간 법과대학원에서 고도전문교육을 받은 자만이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위한 신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기초하여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법과대학원제1기 졸업생 2,100명 정도의 인원이 최초의 신사법시험을 치러 1,009명이 합격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신사법시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개혁이 무엇을 문제로 하여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이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일본 로스쿨의 대응, 금후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