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 논의
Debates on ‘Law School’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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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제도를 출범시킨 일본과,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로스쿨’ 시대에 접어든 한국에서, ‘로스쿨’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일간의 비교라는 시각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일 양국에서 전개된 ‘로스쿨’ 논의를, 과정과 내용과 현황 및 과제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개혁 대 개선, 개혁의 강도, 개혁의 주체라는 각도에서 비교해보았다.그러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이 글은, 1) 한국과 일본 모두, 정원제 선발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총체적인 기능부전과 국제화 및 法化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제도인 로스쿨을 모델로 한 기본틀의 개혁으로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 양국에서의 개혁의 강도는 법률가 숫자의 통제라는 장애를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3) 일본에서는 경제계, 정계, 변호사단체 등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밝히고, 4) 그 모든 사정 때문에, 한일 양국의 ‘로스쿨’제도의 미래는 그 담당주체인 법학교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bstract
Debates on ‘Law School' in Korea and JapanKim, Chang-Rok*攀*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hrkim@knu.ac.kr攀攀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s on 'law school' in Korea and Japan. The 'law school' system based on American model started on April 1, 2004 in Japan and was adopted on July 3, 2007 in Korea, where the legal system had been following the German concept. What made Korea and Japan receive this 'alien' legal education system? What would be the future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and Japan? What do the changes in the two countries mean?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es, contents, present situation and remained issues of the debates on 'law school' since 1990's in Korea and Japan, and compares them from the perspectives of reform vs. improvement, intensity of reform and subjects of reform. Based on the examination and comparison, this paper clarifies the facts that 1) both Korea and Japan could not help but receive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because the two countries could not properly cope with the total malfunctioning of the existing legal education system and the new demands stemming from radical interna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2) the intensity of the reform in the two countries mainly depends upon how well they could overcome the hurdle of the 'control of lawyers number', 3) whereas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received in Japan with the help and cooperation from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circles, there have been no such help or cooperation in Korea. And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fact that 4) the future of 'law school' system in Korea and Japan will be determined by the efforts of law professors, who will take charge of the system.
참고문헌 (60)
- "법무부 http:"
- "사법개혁위원회 http:", information, pp.jud_rfrm_comm, mtng_status[DOI]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http:"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http:"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http:", search, pp.issuemap.php?cid=14
- "특집",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2007, pp.371, ~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07), 교육인적자원부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진강, "성명서 - 로스쿨법의 졸속 입법 가능성을 우려한다" (2007)
-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우리의 견해" (2005),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 (2004),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양성 제도 개혁 방안" (2007), 대한변호사협회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2007),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999)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사법개혁위원회
- 司法改革推進委員會, "民主社會를 위한 司法改革 - 大統領 諮問委員會 報告書" (2000)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세계화추진위원회,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주요자료집" (1995), 세계화추진위원회
- 올바른로스쿨법제정을위한시민인권노동법학계비상대책위원회, "변호사 배출구조 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2007)
- 이기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2007), 한국학술진흥재단
-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05),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2006)
- 한나라당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 (2007)
-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2006), 한국학술진흥재단
-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2006.3.13, ~, pp.서울경제
- 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합의 - ＂변호사 보수 보장되지 않으면 윤리도 지킬 수 없다＂" (2005), 로이슈
- 꼬박 15년 걸린 ‘로스쿨’ 여정, , 2007, ~, pp.조선일보
- "文部科省 http:"
- "法務省 http:"
- "司法制度改革審議 http:", jp, pp.sihouseido, index.html
-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 http:", jp, pp.singi, sihou[DOI]
- "日本弁護士連合 http:"
- 司法制度改革審議, "司法制度改革審議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 朝日新聞, "新司法試に5401人が出願 合格率は35％前後" (2007), 朝日新聞
-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 (1996), 미래미디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20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권오승, "법학교육개혁의 과제와 추진" (2000), 법과 사회 18
- 김창록, "일본 사법개혁의 현재" (2000), 법과 사회 18
- 김창록,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 경과와 내용" (2003), 법과 사회 24
- 김창록, "일본 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44-1) (2003)
- 김창록,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45-4) (2004)
- 김창록, "사개추위 초안의 구조적 문제점" (2005), 법과사회 28
- 김창록, "일본의 ‘로스쿨’과 변호사 - 2005년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일변련법무연구재단 방문기" (2005), 법과사회 28
- 김창록,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2005), 민주법학 29
- 심희기, "1990년대 사법제도개혁의 동향과 전망" (2002), 人權과 正義 308
- 法律時報法ゼミな─編集部編, "法律時報刊 シリズ司法改革 I - 法曹養成 ロスクル構想" (2000), 日本評論社
- 田中成明, "換期の日本法" (2000), 岩波書店
- "特集 法科大院育と新司法試", 606 (2005)
- "特集 合点 法科大院の現在", 627 (2007)
- 宮澤節生, "日本の法科大院の現と問題点" (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宮澤節生米谷達也, "法科大院考 :入定員の一律３割削減と3,000人合格の同時かつ迅速な施を―シミュレションによる緊急提言", 628 (2007)
- 今井敬彌, "司法制度改革と日本弁護士連合の容過程", 972 (2006)
- 吉村典晃, "法科大院育と新司法試との連携", (60-2) (2007)
- 文部科省高等育局門育課門職大院室, "新しい法曹養成制度の中核としての法科大院の現", (60-2) (2007)
- 小野耕二, "我がにおける法部法究科の現と方向性 - 術議第２部法政治育連によるアンケトの結果から", 957 (2005)
- 須綱隆夫,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制度の課題, 韓日法學會" (2006)
- 田中成明, "法科大院育の課題と展望", (60-2) (2007)
- 浦川道太郞,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敎育の現狀" (2006), 韓日法學會
- Chang Rok Kim,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in Korea", 24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 Tom Ginsburg, "Transforming Legal Education in Japan and Korea", 22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 Tom Ginsburg, "Transforming Legal Education in Japan and Korea", 22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