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료)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성공하였는가?

본 논문은 일본형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과대학원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또 어떠한 문제에 조우하고 있는지를 총괄해 보고, 본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열쇠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사견을 제시한 것이다. 법과대학원이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첫째 제도도입의 이념으로 제창되었던 이상적인 법조인을 현실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과대학원은 ‘국가적 사기’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저조한 사법시험합격률로 인해,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2009년에 치러진 제4회 사법시험에서는 평균합격률이 30%를 밑돌았는데, 특히 법학미전공자(3년 코스)들은 18.9%라는 저조함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법과대학원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있어 최대관심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는냐 라는 문제가 되어, 다시금 시험이 법학교육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즉, 법과대학원교육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됨에 따라 법과대학원이 학원화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하의 점들이 절실하다. ①사법시험 합격률을 적어도 50%대로 끌어올려야만 하고, 합격정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대학마다 모집정원을 삭감하여 질낮은 법과대학원을 통폐합하는 일, ②법조인의 직역확대를 도모하여 legal service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포화상태를 타개해가는 일. 또한, 법학교육 전반에서 법과대학원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연구자․법학교수 양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학사과정 법학교육은 향후 어떻게 자리매길 것인지에 관한 해답을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