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Direct Claim by Third Parties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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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책임보험계약은 현대 보험 산업의 총아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책임보험은 재산 손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보다는 제3자에 대한 책임부담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Merkin, Insurance Contract Law, Kluwer Publishing, 1991, B.10.1-01(p. 1). 오늘날 각종 사고의 발생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 예로는 해상사고로 인한 충돌손해배상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그 궁극적 목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함은 물론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아야 한다.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책임보험의 효과로서 법정되어 있는 직접청구권을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설의 논거와 판례를 검토한다.
Abstract
Direct Claim by Third Parties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has developed in various forms to reduce the liability of offenders and to provide relief for victims(피해자) in cases of accidents. The liability insurance is a property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and negative insurance in that the insured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liability to the third party in the accident covered. Various legal issues may occur from the relations among the insured, the insurer and the victim regarding the liability. One example is the case where the insured(offender) is moneyless. In such cases, the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by the offender. In order to prevent situations as such, Clause 2 of Article 724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stipulates the direct claim by the victim, thereby providing protection for the victim. According th the clause, the insurer takes over the liability for damage from the insured in a coexistent manner.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so influenced by the way we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claim. For damage claim, the 2-year extinctive prescription as in insurance claim should be applied analogically to guarantee safe transaction and to induce swift conclusion. The insurer can oppose the victim using the plea which the insured has against the victim. Also, in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ith the limit of liability, the damage claim by the victim comes before the insurance claim by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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