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P&I 보험을 중심으로 -
Nature of A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Insurers focused on P&I insurance
2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원칙적으로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나 기능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과는 달리 피해자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은 모든 책임보험자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판례동향, 외국의 입장, 선행연구, 전통적 법해석 이론에 따른 입법의도, 문리적, 논리적 및 목적론적 검토를 통해 상법상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과연 가장 적절한지에 관해 P&I보험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상법상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피해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은 강제보험법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Abstract
A third party victim has no right of action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since in principle the liability insrance contract is not made to serve for the third party victim but for the assured. Although ultimately, it may function to serve for the victim, it should not mean that this victim is the assured of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Nevertheless, under the Article 724(2) of the Commercial Code a third party victim may demand directly the liability insurer to indemnify for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attributable to the assured.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s the nature of this direct right of action as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ather than for insurance money. This dissertation considers whether the nature of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the liability insurer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nd whether this is most appropriate under the Commercial Code focusing on P&I insurance generally, by taking the trend of Courts' decisions in Korea, the positions taken in foreign maritime countries, precedent studies on cases, legislator's intention, contextual, logical and teleological examin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theory of interpretation of law into account.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much mo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see the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the insurer under the Commercial Code as the right to claim for insurance money, so that where the protection on victims is insufficient, it can be supplemented through compulsory insurance regulations.
참고문헌 (28)
- 강재철, "책임보험과 피해자인 제3자. in: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 문제(하)", 재판자료, 53 (1991), 법원행정처
-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1990), 삼지원
- 김성태,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in: 상사판례연구(2권)", 박영사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김은경, "자동차책임보험법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 상사법연구, 19(1) (2000), 한국상사법학회
-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7~42 (2006), 한국해법학회
- 박세민,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27), pp.497~540 (2008), 안암법학회
-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P&Insurance)의 법적 성질", 法學論文集, 30(2), pp.179~202 (2006), 법학연구원
- 박영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안암법학, (18) (2004), 고려대학교법과대학
-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 (2009)
-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권(1990.12)", ~ (1990)
-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제4권(1990.12)", ~ (1990)
-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43~69 (2006), 한국해법학회
- 양승규, "보험법·해상법" (1999),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양승규, "자동차강제책임보험과 임의책임보험의 소멸시효", 손해보험, (449) (2006), 대한손해보험협회
- 양승규, "보험법" (1998), 삼지원
- 이연갑, "책임보험에 있어서 직접청구권과 상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4 (2002), 박영사
- 이주흥, "실무손해배상책임법" (1997), 박영사
- 임충희, "자동차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37 (1991)
- 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 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 상사법연구, 26(4), pp.337~359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장경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건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경희법학, 38(1) (2003), 경희법학연구소
- 전해동, "海上保險契約上 英國法 準據約款과 保險法의 適用에 관한 硏究", 해사법연구, 19(1), pp.321~352 (2007), 한국해사법학회
- 정경영,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상사법연구, 16(2) (1999), 한국상사법학회
- 정준영, "保險金直接請求權의 법적 성질과 관련 법률문제", 민사판례연구, 29(29), pp.1143~1169 (2007), 민사판례연구회
- "판례회고,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과 기산점”, 법원공보 제945호", ~
- Howard Bennett, "The Law of Marine Insurance(2nd Edition)"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Ince & Co, "Insurance & Reinsurance Law Update", ~ (2010)
- Robert M. Merkin, "Insurance contract law" (1988), Kluwer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