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개정에 관한 동향
Movements in Amendment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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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2월 29일자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개정작업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극히 부분적인 개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입법태도는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기대하였던 바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에 관한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행정심판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Abstract
Administrative Appeal Law has been amended and came into force on February 29th 2008. But the amendment covered the bare minimum changes as most of the issues actively discusse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have not been implemented. The passive legislative manner brought utterly different result compared to the expectations of many experts. With this in mind, the current active discussions over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Disapproval Examination Law can provide quite a few suggestions. Furthermore, the studies in comparative jurisprudenc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re essential for adequate settle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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