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the Limits of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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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관련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감축 이행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으로 만료되었고, 현재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중에 있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에 적용되는 기후변화협약이 논의되었고,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고, 그 이후부터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서명을 받게 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경우 발효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공약(NDC)’을 정하여 매 5년 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유지되므로 국가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게 된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f which objective i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as negotiated in June 1992, 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994. The UNFCCC has 196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 which is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e UNFCCC, was adopted in Kyoto, on 11 December 1997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 Kyoto Protoc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puts the obligation to reduce current emissions on develop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has 192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is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2, and the second commitment is for the period of 2013 to 2020. The second commitment of the Kyoto Protocol, known as the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has 37 countries with binding commitment. A new climate agreement which is to govern the climate change after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has been negotiated. The Paris Agreement was negotiated during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UNFCCC in Paris and, adopted by consensus on 12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The Paris Agreement will open for signature in April 2016 to all 197 parties of the UNFCCC. It shall enter into force if 55 countries that produce at least 55%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e agreement. All Parties shall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vidual country shall mak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tribution should be communicated every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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