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Legal status and binding force of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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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regime), 이른바 ‘新기후체제’가 등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롭게 출범한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의 이행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경과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대응 체계가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제2장). 특히 파리협정의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출과 이행과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개별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절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진단한다(제3장).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및 이행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제4장).
Abstract
The Paris Agreement in 2015 led to the emergence of a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in which all parties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must promise and implement greenhouse gas reductions together. The international legal foundation has been set up to require all parties, regardles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voluntarily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undergo periodic revie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legal status and binding meaning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have changed a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newly launched system, evaluate whether these changes are properly reflected in Korea's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nd related policy plans, and propose task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To this end, at first the implications of such a system in an era of 'climate crisis' along with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establishing a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from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amined(Chapter 2). In particular, consider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the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cisions Contributions (NDCs), a key mechanism of the Paris Agreement, to diagnose how those obligations will affec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individual countries (Chapter 3). Based on this, a range of issu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process of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cisions Contribution (NDC) in Korea (Chapter 4).
참고문헌 (49)
- 김길환, "신기후변화 체제 하 주요국 INDC 및 국가여건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6(3), pp.319~357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DOI]
- 김민주, "국제환경법 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규정집 협상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국제법평론, (47), pp.197~218 (2017), 국제법평론회
- 김서용, "위험사회와 에너지 체제 전환: 에너지 선호구조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행정논총, 54(2), pp.287~318 (2016), 한국행정연구소
- 김성진, "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국제정치논총, 56(2), pp.359~401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 박병도,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 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2(1), pp.37~61 (2017), 대한국제법학회
- 박시원,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16, pp.285~322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시원,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15, pp.167~207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진희, "시민 참여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철학: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를 토대로", 환경철학, (16), pp.159~188 (2013), 한국환경철학회[DOI]
- 안상욱, "2012 프랑스 대선과 프랑스 에너지정책", 한국유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 (2012)
- 오승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16(2), pp.183~207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유정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통적 전력 계획의 모색", 공간과 사회, 26(1), pp.12~47 (2016),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이석재, "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과정 연구", 유럽연구, 35(3), pp.141~170 (2017), 한국유럽학회[DOI]
- 이석재, "영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소 연구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 이유현, "시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에너지 정의의 모색: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분쟁해결연구, 16(3), pp.37~79 (2018),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이재협,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환경법연구, 38(1), pp.239~278 (2016), 한국환경법학회
- 임서영, "기후변화정책 집행 실패요인 분석 :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중심으로", 석사, pp.2017
- 정연미, "독일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경상논총, 34(4), pp.209~232 (2016), 한독경상학회[DOI]
- 주인석,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과 연방-주정부간 협력과 갈등", 국제정치연구, 19(2), pp.35~66 (201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경제규제와 법, 4(1), pp.235~253 (2011), 법학연구소
- Kulp, S. A., "New elevation data triple estimates of global vulnerability to sea-level rise and coastal flooding", Nat Commun, 10, pp.4844~ (2019)
- 강지현,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15)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6)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9)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기상청", ~ (2018)
- 김봉금,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13-22호, ~ (2013)
-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원경제학회, ~ (2017)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 국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역할 변화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8-1호, ~ (2018)
-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Ⅰ),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I),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이혜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재협상 결정 배경과 전망", 이슈와 논점, (1323) (2017)
- 윤영주,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의 논의과정과 주요 쟁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9호, ~ (2015)
- 2014, , ~
- 제베린 피셔, "독일의 에너지 정책 : 친환경 산업 정책"과 실용주의기후 정책 사이에서" (2011), FES Information Series
-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 (2016)
- 제5차 평가보고서, "IPCC", ~ (2014)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요약보고서(국문판), "IPCC", ~ (2018)
- Global warming of 1.5°C -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PCC", UNEP, ~ (2019)
- 대한민국 정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2016)
- "북극과 기후변화", 극지연구소[URL]
- 연합뉴스, "‘지구기후 비상사태’ 153개국 과학자 1만1천명 시국성명", ~ (2019)
- "Germany's Climate Action Law"[URL]
- "Climate Action Tracker"[URL]
- "Kyoto Protocol: 10 years of the world’s first Climate Change Treaty" (2015)[URL]
- "2020 Climate & Energy Package"[URL]
- "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URL]
- "2050 long-term strategy"[URL]
- Achievemen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FCCC", ~ (2015)
- UNFCCC, "The Kyoto Protocol - A Critical Step Forward", ~ (2015)
- "Time series - Annex I"[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