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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에 따른 글로벌 환경규제의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bout Changes in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Post-Kyoto Protocol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Japan -

남정우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2017.08|일본근대학연구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제57호|pp. 455-478|DOI 10.16979/jmak..57.2017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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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Paris AgreementKyoto Protocol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환경정책환경규제Environmental PolicyEnvironmental Regulation파리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초록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정식 발효되었다. 일본은 국가주도적인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양립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여 왔다. 한편 신기후체제에서의 대응 정책은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 체계 추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교토체제와는 달리 자국 및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6년 11월 파리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고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전략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e 21st Climate Change Conference which was held 2015, the Parties agreed to implement the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from 2020.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4 November 2016. Japan has sought to transform itself into a low-carbon society in whic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compatible through state-led green growth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countermeasures in the Paris Agreement are responding on a preemptive basis through independent greenhouse gas reduction system. Unlike the Kyoto Protocol, domestic and corporate profits are expected to be the top priority. Korea received the status of a party to the Paris Agreement in November 2016 with the approval of the Parliament and submitted a 37% reduction target to BAU by 2030. Accordingly, although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has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revise and supplement the future strategic direction in the absence of the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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