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Establishment of Public System on the Procurement of Organs and Human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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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기이식과 인체조직이식을 위해서는 이식에 사용될 장기나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나 인체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증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다. 그중에서 뇌사자와 사망자의 기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증은 그 자체로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희생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사회는 그 기증자를 적절히 예우할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른바 구득을 전담하는 공적 구득기관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최초로 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개정법에서 인체조직 분야에 독립적인 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개별 기관 중심 구득체제”와“독립 기관 중심구득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기증정신과 구득의 효율성을 감안하여“독립기관 중심 구득 체제”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
Abstract
Organs and human tissues are needed for the transplantation of organand human tissue. However, organs or human tissues can be procured byessentially donations. Brain death and deaths donation therein is veryimportant. And donation has ethical implications in itself because it is a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sacrifice. So society to receive donations isresponsible for honorable treatment of donors properly. For that, it isnecessary to establish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publicprocur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3. However, in thecurrent system “individual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nd“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 system” are mixed. In orderto overrid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aradigm of publicprocurement system into independent institutions centered procurementsystem. Then, there is a need for integration of laws to be divided intoorgans or human tissues for that.
참고문헌 (10)
- 장기기증의 윤리, Bridge for Life(KODA ANNUAL REPORT), "김현철", 한국장기기증원, ~ (2012)
- 김현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희망의 씨앗(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제7호, ~ (2014)
- 김현철,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법학논집, 17(4), pp.225~251 (2013), 법학연구소
- 생체자원 관리 효율화 및 산업화 방안 연구, "김현철", 보건복지부 , 이화여자대학교, ~ (2010)
- 성낙현, "장기이식에 관련한 법적･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법조, 60(7), pp.130~162 (2011), 법조협회
- 안규리, "뇌사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장기이식 운영 및 관리체계", 대한이식학회지, 24(3) (2010), 대한이식학회
-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정화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7(1), pp.79~103 (2013),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하종원, "장기이식활성화를 위한 제언", 의료정책포럼, 11(3) (2013), 의료정책연구소
- 장기구득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연구, "한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