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장기등이식법의 핵심쟁점과 기본방향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Act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현재 장기이식법, 조직이식법, 제대혈법 및 조혈모세포이식법안으로 난립하고 있는 소위 이식4법의 통합법으로서의 소위 통합 장기등이식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즉, 2014년 결산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구득활동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홍보예산 집행을 장기이식센터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와 인체조직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2015년 결산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에 관한 통합계획을 구체적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기증자의 불편과 예산집행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및 기관을 통합하여 기증절차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이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된 핵심적 사항이다. 통합 장기등이식법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으로서 장기이식법으로 중심으로 한 통합, 심장사와 함께 장기이식과 무관한 뇌사를 판정하게 함으로써 사망판정의 이원화, 뇌사판정위원회의 폐지,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의 금지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 의한 장기, 조직, 세포라는 장기등의 구득기관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so - called integrated organs transplantation act, which is now focussed on the organ transplantation, tissues, the cord blood transfusion and th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mong them, the Diet has persistently sought to rectify the following matters. In other words, in the 2014 settlement of accounts, preparing a method that can efficiently execute the Goduk activities of organs and human organizations in collaborati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in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2015 , Strengthen publicity for the provision of organs, unify public information budget execution at the organ transplant center, build long-term and human body organiz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the long term, in the 2015 settle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Promoting the integration plan concerning the donation management of organs and human body organization with a specific schedule and the duty of donation of organs and human body organization is dualized in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2016 and donor's inconvenience and budget execution As the problem of inefficiency has occurred, it is the core iss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as required to remedy, integrating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integrally building donation procedures. The integration Act based on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is adopted as the basic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for the integrated organs transplantation ac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1) acceptance of cardiovascular or brain death with or without organ transplantation, (2) abolition of the brain death judging committee, (3) abolition of brain death judging committee, (4) prohibition of organ donation by minors, (5) and the integration of the organs acquisition agencies(KODA).
참고문헌 (17)
- 주호노, "의사법학론" (2017), 법문사
- 주호노, "한국 장기이식법" (2008), 석필
- 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 (1997), 동림
- 김기영, "독일의 의료기관 혈액관리에 관한 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7) (2014)
- 김현철,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생명윤리정책연구, 8(2), pp.67~86 (2014),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민상일,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구득 체계의 발전 방향", J Korean Soc Transplant, 25 (2011)
- 송영민,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의생명과학과법, 17, pp.33~52 (2017), 법학연구소[DOI]
- 신현호, "뇌사와 장기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3(1) (2000)
- 왕혜숙,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법과사회, (52), pp.143~180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영주,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Ewha Med J, 38(1) (2015)
- 이인영, "뇌사설 수용 입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법연구, 26(4), pp.39~63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인영,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홍익법학, 17(1), pp.25~54 (2016), 법학연구소[DOI]
- 조원현,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 Organ Allocation 연구회 보고서", J Korean Soc Transplant, 23 (2009)
- 주호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보건복지부 · 국립의료원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1주년 기념 장기이식발전 및 관련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1), 국립장기이식센터
- 주호노, "사망의 판정,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 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박영사
- 하종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의료정책포럼, 11(3) (2013)
- 한성숙,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시행 상의 문제점에 관한 학제간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7(2), pp.176~188 (2004), 한국의료윤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