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vable security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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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산담보라 하면 민법상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인 질권을 떠올리게 하나, 동산저당권제도는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은 일반적으로 점유이전으로 공시방법을 취하나 동산저당권은 저당권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취한다. 따라서 저당자(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시에 사용, 수익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원낭비를 피면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동산저당권을 인정함에 있어 점유를 공시방법으로만 인정하던 동산에 저당권등기도 공시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제3자가 동산담보거래를 함에 있어 혼동을 조성하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산담보거래의 안전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공시방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제도적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동산담보제도의 개선에 대한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Referring to the movable security which is reminiscent of the right of pledge - a typical right for security. Mortgage on movables means obligations secured by movables. Right of pledge commonly disclosure upon transferring of the possession of the pledged property. Mortgage on movables disclosure in the way of register. Therefore mortgagor can possesses the targeted matter while also use them to make profits. It would improve the economic value and avoid the waste of resources. Both of transferring of the possession of property and registration are the ways of disclosure for the movable security system. It would embarrassed the third party sometime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can be damaged. The method of publication becomes the core element when it come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movable security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method of public notice of the movable security system. This research will provide few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vable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35)
- 第七版, "物權法 : 民法講義 II", pp.2002, 곽윤직
- 김상용, "비교동산담보법" (2011), 법원사
- 김준호,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2012), 法文社
- 김재형, "民法論. 4" (2011), 博英社
-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석광현", 법무부, ~ (2010)
- 안형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10)
- 양서원, "(실전법률닥터)채권강제회수 및 보증·담보" (2006), 법무실무연구회
- 오시정, "여신실무법률(중)-담보편" (2012), 한국금융연수원
- 유병조, "중국 담보물권의 법적 이해" (2008), 한국학술정보
- 이은영, "(리갈마인드) 물권법" (2013), 박영사
- 지원림, "民法講義" (2011), 弘文社
- 최명구, "담보물권법" (2010), 부경대학교 출판부
- 황경웅, "물권법" (2013), 도서출판오래
- 김상용, "動産擔保物權의 實行에 관한 比較考察 －우리 민사집행법, 독일민법전 및 미국통일상법전의 실행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4), pp.1~37 (2010), 법학연구원
- 김재형,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논의", 비교사법, 13(4), pp.41~82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金在協, "集合動産讓渡擔保와 果實收取權", 법조, 46(3) (1997), 법조협회
- 嚴東燮, "流動集合動産의 讓渡擔保", 考試界, 48(11)통권 : 561 (2003), 考試界社
- 정소민,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민법전공, pp.2012
- 梁冰, "動產擔保與登記" (2007), 群言出版社
- 內田貴, "民法 . 3 , 債權總論·擔保物權" (2005), 東京大學出版會
- 王衛國, "民法(中國政法大學精品系列教材)" (2012),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下卷, "物權法研究, 修訂版", pp.2007, 王利明
- 高聖平, "動產擔保交易制度比較研究" (2008),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董學立, "美國動産擔保交易制度硏究" (2007), 法律出版社
- 中國人民銀行硏究局, "中國動産擔保物權與信貸市場發展" (2006), 中信出版社
- 梁虹, "對我國動產抵押登記制度的思考", 黑龍江省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5) (2008), 北京世貿投資發展有限公司
- 周偉軍, "我國統一動產擔保物權登記制度探索", 海南金融, (1) (2012), 中國人民銀行寧波市中心支行
- 胡瀟東, "動產抵押登記制度若干問題探析及其完善", 法制與社會, (35) (2008), 大連理工大學人文社會科學學院
- 高聖平, "中國擔保物權制度的發展與非典型擔保的命運", 中國人民大學學報, (5) (2010), 中國人民大學民商事法律科學研究中心
- 期海明, "應收賬款質押融資的路徑選擇", 福建金融管理幹部學院學報, (5) (2011), 昆明理工大學法學院
- 馬艷秀, "我國中小企業動產擔保融資思考", 大眾商務, (12) (2010), 新疆新能房地產開發有限責任公司
- 曾雅芳, "動產抵押登記公示效力探析", 知識經濟, (13) (2012), 國立華僑大學法學院
- 朱文勝, "動產抵押登記研究", 法制與社會, (1) (2010), 四川大學法學院
- 李珏, "動產抵押研究", 박사, pp.2013
- 王冬梅, "論動產抵押", 박사, pp.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