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제도의 확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hattel mortg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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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적 담보제도는 부동산 저당권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양적으로 제한적일 뿐 아니라 소유자도 소수이기 때문에 담보물로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현행 동산담보제도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창설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동산양도담보제도에 대한 법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양도담보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온 동산담보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핵심내용과 더불어, 금년 6월에 제정되어 2012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산양도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의 문제, 담보권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개정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Until now, mortgage of real property have played on important role in mortgage system in our country. But, because real property is restrictive quantitatively and the owner of it is a minority, it is very limited in practical use for mortgage. Because of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apply chattel mortgage system positively. Meanwhile, because the present chattel mortgage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does not answer the purpose,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the new chattel mortgage system realistically. In this paper, First, the principle of law on the chattel mortgage system is examined generally, and then the judicial precedent on double-assign-mortgage which has problems is examined. Finally, the core contents of legislation on chattel mortgage up to present and the contents of "the law on the security of moveables and bonds and so" which is established in 2010. 6. and will be carried from 2012. 12. are examined. In this order, the expansion plan on chattel mortgage will be deliberated. Especially, Of contents of the law on the security of moveables and bonds and so, The problems of qualification of mortgage setter, The problems of provisions on the continuance period of mortgage, The revision direction are com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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