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Legal Regulation for Quality Management in Long-term Car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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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양병원 수의 증가와 사회적 입원 및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 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적 기능이 미약하며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의료와 요양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질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글은 요양병원이 의료적 욕구가 비교적 낮은 노인 환자들을 주된 이용대상자로 하는 요양병원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 질에 대한 공적 관리의 정당성을 국가의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적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으로부터 의료 질 관리임무를 도출하였다. 의료 질 관리에 관한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수가제도의 보완 및 급여적정성 평가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있어서 과연 요양병원 의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규제의 일반원칙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요양병원에서의 환자안전확보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요양병원 환자의 복합적 욕구에 따른 인증기준의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의료 질에 관한 공적 관리에서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나 인증취소에 관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관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제의 한계를 논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Although long-term care hospit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lderly medical delivery system in Korea,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poor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medical function is weaker compared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need for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is complex because there are many elderly long-stay pati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quality management direction by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 tried to review the current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hospitals. According to this purpose, I tried to analyze the legitimacy of public quality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a guarantee and derived the quality management tasks from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appropriate services. The performance of these national duties is embodied as improvements of the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System, Medical Price System, and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under the current law. First, based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patient safety in long-term care hospitals, I examined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se hospitals, and suggested improving the accredita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complex needs of patients and reinforce the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since the autonomy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guaranteed to some extent in the public quality management system, I reviewed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Act on the compulsory accreditation system appli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 revocation of accreditation. Finally, I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per diem payment appli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of care, and reviewed the issue of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and redemption of pay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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