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정부 시범사업과 법제 정비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Government Pilot Projects and Legislation on Medical, Nursing, and Care: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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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이후 17년이 지난 현 시점의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편,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백세시대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간병⋅장기 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차이가 있고 개별적인 사정이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의료⋅간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요양실을 두는 모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하면서 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요구도를 판정하여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통합하여 판정하는 방안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인력과 시설의 배분에 있어서 여전히 요양⋅돌봄행위의 영역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적은 요양⋅돌봄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한편, 개호의료원이나 지정방문간호 스테이션과 같이 중간 영역의 새로운 시설의 개발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in which the government and society jointly solve nursing and long-term care problems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began with the enactmen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2007. Currently, 17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is law, South Korea is on the verge of becoming a super-aging society, while the era of centenarians is becoming a reality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As a result, the demand of citizens who need nursing care and long-term care is increasing, but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s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are different, it is difficult to satisfy the diverse demand with the current system under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build a system by complementing the model of having a specialized nursing room in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support for nursing costs for elderly people hospitalized in nursing hospitals through a pilot project. At the same time, a plan is being developed to determine the level of need for medical care, nursing care, and care by integrating a system for selecting subjects and delivering services. In 2024, a law on integrated support for local care, including medical and nursing care, was enacted and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2026. However, the area of nursing and care activities still has the potential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conflicts between nursing hospita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are arising. Analyzing the Japanes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nursing and care activities are not medical practices and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new facilities in the intermediate area, such as nursing care medical centers or designated visiting nurs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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