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는가?: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Anti-SLAPP Bil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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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란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를 위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이다. 이 글은 국회가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으로 안호영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최기상 의원안을 개관하여 검토한다. 당해 법안들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규정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규정을 두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감소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특별소각하 신청이나 중간판결 신청이 있을 때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 종결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의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 불신을 심화하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 위하여 제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이 제소자를 상대로 역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불공정한 절차진행이라는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억지를 위해 기존의 소권남용 법리, 부당제소 법리를 확대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Abstract
A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is a lawsuit filed as a means to chill public participation by citizens. A typical SLAPP is a civil tort litigation by a person in a superior status to chill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etition on public affairs by the relatively underprivileged. This article outlines and reviews the anti-SLAPP legislative proposals by Representative Ho-Young Ahn, Ju-Min Park, and Ki-Sang Choi. The purpose of these bills is to reduce the incentive to file a SLAPP by providing regulations that lower the cost burden of the other party in a SLAPP and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filer of a SLAPP. The provisions to terminate early or suspend a SLAPP when a defendant applies for special motions could be criticized as an excessive limitation on the filer’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nd may deepen distrust in the courts. The more desirable means of limitation are the provisions to have a filer bear the costs of litigation, including attorney's fees, or to have another party file a SLAPPback since these provisions are relatively free from the suspicion that they ar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In order to prevent a SLAPP, the court may expand and apply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laims without merit,” but this may be the typical “escape to general clauses” that weakens trust in the rule of law.
참고문헌 (30)
- 곽윤직, "민법주해" (2010),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0), 박영사
- 김상유,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검토", 언론과 법, 20(1), pp.31~72 (2021),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정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안암법학, (43), pp.953~987 (2014), 안암법학회[DOI]
-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민주법학, (70), pp.241~283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박경신,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학연구, 14(3), pp.77~106 (2011), 법학연구소
- 박동열, "환경 분쟁과 전략적 봉쇄소송", 환경법연구, 36(1), pp.271~297 (2014), 한국환경법학회
- 박주민, "미신고 집회 집회주최자의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에서의 판단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64), pp.101~138 (2012), 법학연구원
- 윤성옥,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영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과 우리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21(1), pp.443~479 (201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득중,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발표", 국가, 2017, ~
- 김제완, "종합토론문", 국가, 2017, ~
- 박경신, "종합토론문", 국가, 2017, ~
- 박래군,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국가, 2017, ~
- 서선영,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국가, 2017, ~
- 송상교, "전략적 봉쇄소송 법원행정처 의뢰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 2017, ~
- 윤지영,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국가, 2017, ~
- 장석우,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 기업의 손배, 가압류 제한 방안, 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pp.2017[DOI]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안, "김명식",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법원행정처, ~ (2017)
- 문화일보, "언론상대소송 70%가 권력집단이었다", ~ (2021)
- 한겨레신문,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소위통과", ~ (2021)
- SBS뉴스, "민주당, 언론중재법 새벽 4시 단독 처리…오늘 본회의 의결", ~ (2021)
- George W. Pring,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ocial Problems, 35(5) (1988)
- George W. Pring, "Studying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Mix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Law & Society Review, 22(2) (1988)
- Justus Wilhelm Hedemann,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n" (1933), Mohr
- Sean P. Trende, "Defamation, Anti-SLAPP Legislation, and the Blogosphere : New Solutions for an Old Problem", Duquesne Law Review, 44 (2006)
- Timothy D. Biche, "THAWING PUBLIC PARTICIPATION: MODELING THE CHILLING EFFECT OF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AND MINIMIZING ITS IMPACTS", Southern California Interdisciplinary Law Journal, 2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