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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Requirement and the Duty to Explain Exclusion Policy in the D&O Liability Insurance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 17. 2016 Da 27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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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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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청구(claim)란 민사적 배상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할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위반에 기인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무죄를 받아내는데 지출된 변호사보수는 면책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고의 통지의무위반과 방어비용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의 효력 범위를 초월하여 보험금청구권 상실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지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is the liability which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and officers during the policy for any alleged wrongful acts undertaken in their capacity. The Claim is not limited to civil claims, but also include directors' and officers' criminal ac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insurer to compensate for the costs of attorneys spent by officers in defense of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filed against the insured. When insurer makes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d, the insurer shall be obliged to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to the policyholder and explain th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However, the policys' clause that the lawyer's remunerations paid to acquit a criminal case accused of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s exempted is an important matter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r does not fulfill the explicit explanation obligation, the policys' clause is not included in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The policy stating that insured can not pay the insurance money if insured violates the notice of the accident and prior consent to use defensive costs is beyond the scope of the breach of notification duty of the Commercial Act, so this provisions are the important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er has a duty to explain this provisions to the insured in detail. Therefore, even if it is the defensive cost is spen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insurer, the insurer should pay the insured if there is a just cause. However, it should be limited to a considerable extent necessary for defense in order to suppress the expenditure of excessive defensive costs.

참고문헌 (19)

  1.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2.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1996), 삼지원
  3. 박세민, "보험법" (2011), 박영사
  4. 양승규, "보험법판례연구" (2000), 삼지원
  5. 최정식, "보험·해상법" (2014), 삼영사
  6. 김기수,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6(1), pp.245~276 (2009), 한국금융법학회
  7. 김원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면책의 행위기준", 보험학회지, 54 (1999), 한국보험학회
  8. 김원기, "임원배상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보험개발연구, 11(2) (2000), 보험연구원
  9. 김홍식,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임원배상책임보험", 상사판례연구, 26(2), pp.223~255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0. 양승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방어비용", 손해보험 (2004)
  11. 육태우, "미국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새로운 유형 및 주요계약조건", 경영법률, 20(3), pp.223~262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12. 이원석,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외법논집, 41(1), pp.283~319 (2017), 법학연구소[DOI]
  13. 장덕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고지의무와 면책약관 연구", 보험학회지, 60 (2001), 한국보험학회
  14. 장덕조, "심당송상현선생회갑기념논문집" (2002)
  15.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상사판례연구, 26(1), pp.47~76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6. 홍진희,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2007), 한국보험법학회
  17. 홍진희,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 위법행위면책사유의해석과 제문제", 기업법연구, 21(4), pp.317~349 (2007), 한국기업법학회
  18. 홍진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 성격", 민사법연구, 15(2) (2007), 대한민사법학회
  19. 홍진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과 화해금", 기업법연구, 22(1), pp.87~113 (2008),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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