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에 관한 小考-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
A Study of the ‘Religious Foundation’ in Korean Law : Prolegomena to rethinking of ‘the problem of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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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종교재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법의 상황을 고찰하고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단체 중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논점을 살펴본다.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종교단체 중에서도 단위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상위단체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주교의 교구, 개신교의 교단이 대표적이다. 종교별로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여, 크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로 나누어 각 종교의 상황과 그 특징을 정리한다(Ⅲ).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혁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일제 치하의 종교정책 및 종교단체 법인화에 관한 자료도 일부 살펴본다(Ⅱ). 그리고 ‘종교재단’에 관한 우리 실정법의 상황을 전제로 종교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지 약간의 검토와 문제제기를 한다(Ⅳ).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재단법인 개념의 존재의의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에서 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그 나라의 단체ㆍ법인법의 중심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사정에 따라 독특한 법제가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우리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의 일환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ith the keyword ‘Religious Foundation’, the situation of the positive law in Korea is considered, and the problem of legal discipline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studied. Specifically, the relevant issues are examined only when religious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s found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Most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established as found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e higher-level organizations that include unit religious groups. Catholic dioceses and Protestant denominations are typical examples.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circumstances by religion,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ligion are largely divided into Catholic, Christian, Buddhist and Confucian (III). As part of a chronological review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some materials on religious polici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re also reviewed (II). And, on the condition of the circumstances of our positive law concerning the Religious Foundation, we examine what approaches are needed regarding the issue of legal discipline concerning religious organizations (IV). Specifically, we evaluate the positive law on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examine the theory of legislation. This paper also men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a Foundation. By comparison, how each country treats religious organizations legally is one of the central problems of the country's non-profit organization laws. Unique legisl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concerning religion in each country. In this sense, this paper is part of our introductory consideration of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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