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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A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the Religious Education related with the Korea National Curriculum

박창언
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2009.06|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21권 제1호|pp. 89-117|DOI 10.17317/tjle.21.1.2009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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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교육과정TextbookCurriculum종교교육고교평준화Equalization PolicyReligious특별활동Extra Curriculum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종교 교육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를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교육과정의 법적 체계와 종교교육에 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인 측면의 연과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특징적인 면을 고찰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사항으로서 교육과정 문서체제와 관련된 보통교육에서의 가능성,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의 문제, 특별활동에 적용가능성, 교과서 인정 기준과 관련된 4가지를 살펴보고, 교육과정 문서 외적인 사항으로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된 고교평준화, 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른 종교교육의 2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되었고, 선정된 주제들 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었다. 이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보다 깊이 고민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religious education in curriculum fields. For this end, first, the legal system of curriculum and the change in curriculum for the religious subject we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the korea national curriculum keep the nature of the law and regulations. The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national curriculum contain the nature of general education and specific religious. Second, the tendency of research in legal aspects and religious subject were discussed. Studies in legal aspects deal with the legal principles, analysis of a precedent etc. Research in religious subject fields carry on the analysis of the korea national curriculum, textbook, and teacher education etc. Third, difficulties and questions in seeking major issues for resolving problems in religious education were discussed.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related to the korea national curriculum is the concept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chool, possibilit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equalization policy in high school, extra curriculum, textbook etc. In conclusion, it was convinced that the religious education to be provided with the nature of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when legal issues and disputes in religious education we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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