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nish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규정은 매우 강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외국의 처벌 규정과 처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orsonal information protect law's punishment policy is said to be very strong. However,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privacy laws is very weak. The government has tightened its punishment rul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large-scal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but there has been continuous violation of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trong punishment policy is effective in raising the level of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handler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tends to analyze privacy laws and foreign punishment regulations and cases of punishment and seek reasonable punishment measures for violation of the privacy law.
참고문헌 (5)
-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 (2017)
-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7)
- 개인정보 수난사 Wors 44, "참여연대", ~, pp.이슈리포트, 2007-2017 (2018)
- 김범수, "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과 벌칙의 형평성", 한국IT서비스학회지, 10(4), pp.21~32 (2011), 한국IT서비스학회
-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26(1), pp.29~54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