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유의사결정의 선행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Autonomy as a Prerequisite for Sharing Decision-making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시되면서 ‘공유의사결정’ 개념이 주목받고있다. 이는 비첨과 췰드리스가 주창한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들” 중 하나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공유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공유의사결정과 자율성 개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개념을 통합할 수 있는 논의의 설명이 필요하다. 공유의사결정은 의료적 의사결정의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와 환자가 최선의 가능한 증거들을 공유하고, 환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호도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방식이다. 오늘날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유의사결정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특히 한국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작용하고 있는 가족의 개입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족이 개입하고 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생애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 개념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자아에서 도출되어, 거시적인 삶의 가치를 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닌, 각 환자가 겪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결정이 도덕적 반성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율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을 기초로 할 때,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더욱 정교한 ‘공유의사결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Abstract

Today, as patient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medical field, the concept of “sharing decision-making” is drawing attention.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one of the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 advocated by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However, compared to emphasizing patient autonomy in shared decision-making,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decision-making and the concept of autonomy i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iscussion that can integrate each concept being done individually. Shared decision-making is an approach that helps doctor and patient share the best possible evidence when faced with medical decision-making challenges, and allows patients to consider options to achieve informed preferences. Despite the increasing awareness of patients’ rights today,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in realizing shared decision-making in reality. Among them,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families that are practically guaranteed and working in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Family intervention and leading decisions in the process of ‘sharing decision-making’ fundamentally act as a factor that violates patient autonom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he concept of “autonomy” should not be derived from the existing abstract and absolute self and used to speak of macroscopic life values, but should be evaluated as autonomous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moral reflection. Based on this concept of autonomy, it will be the basis for preparing a more sophisticated ‘sharing decision-making’ model along with concerns about problems derived from various relationships that actually appear in the sharing decision-making process.

참고문헌 (20)

  1. 권경은,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공유된 의사결정을 통한 연명의료결정 모델 연구", 생명윤리, 20(1), pp.45~61 (2019), 한국생명윤리학회[DOI]
  2. 김진경, "의학적 의사결정 모델로써 공동의사결정의 이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1(2), pp.105~118 (2008), 한국의료윤리학회[DOI]
  3. "암 환자-가족 90% ‘암치료결정은 가족과 함께’"[URL]
  4. 유영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루아크, ~ (2019)
  5. 유지연, "만성질환자의 공유의사결정 개념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1), pp.543~555 (2019), 한국융합학회[DOI]
  6. 이상목, "동서양의 생명윤리" (2010), 아카넷
  7. 이상목, "암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1), pp.1~14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DOI]
  8. 이은영,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율성의 새로운 이해: 관계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7(1), pp.01~13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DOI]
  9. 최경석, "생명의료윤리에서의‘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4(1), pp.13~27 (2011), 한국의료윤리학회[DOI]
  10. 허라금, "여성주의적 ‘자율성’ 개념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11 (1995)
  11. 허라금, "여성의 행위성과 가족 관념의 재구성", 철학논총, 67(1), pp.297~316 (2012), 새한철학회
  12. 허라금,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 -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논쟁을 중심으로 -", 철학, (120), pp.103~129 (2014), 한국철학회
  13. 홍소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의 기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8(1), pp.44~59 (2005), 한국의료윤리학회
  14. Charles C., "Shared decision-making in the medical encounter: what does it mean?(or it takes at least two to tango)", Social Science & Medicine, 44(5) (1997)
  15. Dworkin Gerald, "Acting Freely", Nous, 4 (1970)
  16. Elwyn G., "Shared decision making: a model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7(10) (2012)
  17. Godolphin W., "Shared decision-making", Healthc Q, 12 (2009)
  18. Frankfurt Harry G.,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1) (1971)
  19. Kittay Eva Feder, "돌봄: 사랑의 노동" (2016), 박영사
  20. Tom L.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201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