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Family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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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사분쟁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당사자간의 이해대립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면적인 이해와 감정의 대립이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후에는 가정환경, 관계자의 가치관의 차이 등이 얽혀 있으며, 더구나 분쟁의 경과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원인파악도 곤란하며 해결방법도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의 조정을 요하는 가사분쟁에 관한 가사조정제도는 모든 가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현행 가사조정제도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가사조정의 대상의 확립과 조정전치주의의 활발한 활용,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의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소송절차에 원용하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사조사관제도의 정립과 조정위원회의 운영방안 제고,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적극적 활용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사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필요한 것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그 운용에 있다고 보며, 가사분쟁을 가사조정을 통하여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A family dispute shows the aspect of being called the confrontation in multi-faceted understanding and emotion, rather than the simple opposition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nd can be said to be what this element is entangled diversely and complexly. In this background, the family environment and the difference in value system of the concerned parties are involved. Furthermore, the passage of dispute is flexible, thereby being difficult to grasp even a cause. And, the solution also has limitation to a traditional method, thus diverse solutions need to be sought. Out of those things, the family mediation system on family dispute, which requires especially mediation of human relations, is recognized to be the best method in solving all the family disputes. However, the currently family mediation system contains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ubject in family mediation and the brisk application of the prior mediation related in Article 50 of the Family Lawsuit Act, and as the quotation of the statements in the mediation procedure of a proviso to the lawsuit procedure in Article 49 of the Family Lawsuit Act. And, there is room of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the family investigator system, reinforcing a plan for operating the mediation committee, installing the family court nationwide, and positively utilizing decision of substituting for mediation. What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family mediation system is thought to rely on its operation, not on regulation of a law. And, in order to solve the family dispute peacefully and finally through family mediation, it can be said to be a situation of requiring a whole effort for operating a system of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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