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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by Litigation of Blank Draft and Authority to fill up on Incomplet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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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지급기일이 있고 수취인 및 지급지 등의 어음요건이 미기재된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버리므로 어음소지인은 이에 대항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음소지인이 백지어음의 상태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어음상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외부에 표명한 것인바, 어음금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 있는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소의 변론종결시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면, 설사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백지부분이 보충되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때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해 어음금청구는 유효하다. 한편 미기재된 백지부분의 보충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보조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와 별개로 독립하여 보충권만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지 않고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 등 사유로 존속하는 한 백지보충권은 항상 행사할 수 있다.

Abstract

A blank draft means an incomplete instrument, on which the drawer made his signature and issued without completing it with intent to give authority to complete to it's holder in future. The first issue is that bringing an action by a blank draft is applied to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r not. The precedent cas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greed that a litigation by blank draft is applied to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a draft holder exercises the authority to fill up the blank part of the draft before the closing arguments in the trial court. The next issue is about the authority to fill up on a incomplete instrument. Generally many Korean scholars assist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authority to fill up on a incomplete instrument is Gestaltungsrecht. In case of a blank draft with the maturity day, the effective period of the title of completion should be allowed to last within the prescription of a draft itself otherwisely agreed. But in case of a blank draft missing the maturity day, many theories exist about the effective period of authority to complete because the maturity day of a blank draft is unknown. The majority opinion in Korea supports that the effective period of authority to complete on the draft missing maturity day is the 3 years from the issue date of blank draft to the promissory note's 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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