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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Die Ausübungsfrist der Ausfüllungsbefugnis des Blankowech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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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어음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는 유가증권으로서 엄격한 요식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음법은 어음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이 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법정 특별구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현실에서는 원인관계상의 일부 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어음을 발행하고 후일 그 사유가 확정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백지어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어음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여야 비로소 완성된 어음으로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충권수여계약에서 그 행사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견해가 대립된다. 우선,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의 행사기간은 어음상 권리의 행사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상환의무자에 대한 소구권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달라진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있어서는 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없으므로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고 보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문제된다.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행사기간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보충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백지보충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형성권에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민법상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시효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충권의 행사기간을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음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권의 행사가 법률상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Der Wechsel hat aufgrund seiner Zahlungs-und Kreditfunktion, aber auch seiner Sicherungsfunktion in der Praxis des Wirtschaftsablaufs seit jeher eine erhebliche Bedeutung. Für Wechsel als Wertpapier werden strenge Förmlichkeiten gefordert. Grundsätzlich wird nur ein Wechsel, der erst nach Erfüllung aller Förmlichkeiten, z.B. eine Wechselsumme, ein Wechselempfänger, ein Ausstellungsort und die Fälligkeit usw. ausgestellt worden ist, wirksam. In der Praxis kommt es aber nicht selten vor, dass der Wechselaussteller zuerst ohne die konkrete Wechselvereinbarungen ihn ausstellt und sie später durch den Wechselinhaber vollständigt werden lässt. Dieser s.g. Blankowechsel ist nicht ein unvollständiger Wechsel ohne Wirkung, sondern ein unvollendeter Wechsel mit der Unterschrift oder Stempelung des Ausstellers, womit der Wechselinhaber die fehlenden Vereinbarungen später ergänzen kann. Ob es sich um einen unvollständigen oder einen Blankowechsel handelt, hängt davon ab, ob dem Wechselinhaber eine Ausfüllungsbefugnis erteilt worden ist. Übt der Wechselinhaber diese Befugnis aus, wird dann der unvollendeter Wechsel ein vollständiger. In dieser Arbeit wird zunächst die Meinungen in der Literatur und die Rechtsprechung über die Existenz der Ausübungsbefugnis als die Voraussetzung für den Blankowechsel dargestellt. Es folgt eine Darstellung der Rechsnatur der Ausübungsbefugnis. Dabei folgt der Verfasser die h. M.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die eine solche Befugnis als ein Gestaltungsrecht ansehen. Anschliessend wird die Frage der Ausübungsfrist der Ausfübungsbefugnis eines Blankowechsels untersucht, die im Mittelpunkt dieser Untersuchung steht. Nach der h. M.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verjährt die Ausfüllungsbefugnis mit dem Ablauf von 3 Jahren. Da das Gestaltungsrecht nicht durch Verjährung, sondern durch Ausschlussfrist geregelt werden muss, soll die Rechtsprechung geänd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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