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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 입법화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량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Critical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Focusing on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류재한|목광수
생명의료법연구소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2022.11|생명윤리정책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제16권 제1호|pp. 79-106|DOI 10.38046/apjhle.2022.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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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good deathphysician-assisted suicide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capability approach좋은 죽음역량 접근법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의사조력자살 허용 논의를 “역량 접근법 (capability approach)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 논의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생명의료 영역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관계적 자율성 개념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곡된 선택과 선호를 조장하는 사회적 차원의 제도를 정비하고 왜곡된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지난함으로 인해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조력자살 정책과 입법은 실제로의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인 자율성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역량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을 생명의료 영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마련하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계적 자율성 논의에 따르면 연명의료법에서 말기 환자의 자율성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완화 치료의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최소치충족은 자연스럽게 비제도적 측면에서 좋은 죽음 또는 품위 있는 죽음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사 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면 말기 환자의 관계적 자율성은 증진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적 측면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명의료결정 논의가 진행될 때 환자의 자율성은 보장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physician-assisted suicide’, which has recently been controversial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discussion of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So realize the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that reflects the specificity of the biomedical field, it is first necessary to overhaul the social-level system that promotes distorted choices and preferences and to correct distorted perceptions. However, due to the extreme difficulty of this process, the hasty physician-assisted suicide policy and its legislation does not produce the desired effects but what is worse, it has lead to infringement of autonomy, which is a serious side effec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capability approach in the biomedical fiel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awareness and consensus on good death and supplement the system through social solidarity on the concept of death.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f relational autonomy, at an institu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ystem of palliative care that reduces the economic burden of patients. So the autonomy of end-stage patients to be well expressed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law. The minimum satisfaction of this institutional aspect naturally contributes to establishing the right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good or decent death at the non-institutional level. In addition, if social awareness and culture of good death are formed in Korean society at this non-institutional level, the relational autonomy of terminal patients will be enhanced. Furthermore, patient autonomy will be guaranteed when discussions on customize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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