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The Standards for Making an Assumption the Patient’s Intention to Suspend Life-sustaining Treatment etc.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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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상 ‘환자의 의사 추정’이나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에 나오는 ‘환자 가족 진술에 근거한 환자의 의사 추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선행하는 자율적 의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환자의 의사 추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순수자율성 표준 또는 법적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규정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진술이 있기만 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볼 충분한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 규정의 본문과 단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자는 위 규정이 순수자율성 표준에 따른 추정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가족의 가치관이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무연고 환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치료의향 또는 추정 의사 판단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에 참고할 만하다.
Abstract
Article 17 (1) 3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termination Ac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r “the so-called grandmother Kim’s case or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based on patient family statements”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3rd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is is because it stipulates a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atient’s prior autonomous intention exists. However, the content is quite far from guarantee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pure autonomy standards or legal principles. The above regulations stipulate that if there is a statement of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it is regarded as the patient’s intention, but it does not have sufficient grounds to view it. Combining the text and clues of the above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at it is not just a procedure to estimate the patient’s intention, but to obtain consent from two or more family members. I am in a position that the above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to estima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ure autonomy standard. This is because the current law reflects the family’s values and positions, causing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violat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unrelated patients. As a way to improve it, the estimated standards and methods of adult guardian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re worth referring to.
참고문헌 (12)
- 강다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연세의료·과학기술과 법, 9(1) (2018)
- 구영신, "연명의료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 김천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31(4), pp.257~304 (2019), 법학연구원[DOI]
- 김필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의료법학, 13(2), pp.285~308 (2012), 대한의료법학회
- 김현귀, "연명의료중단의 헌법적 문제" (2015), 헌법이론과 실무
- 이석배, "독일 켐프테너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료법학, 9(1), pp.259~284 (2008), 대한의료법학회
- 2013 연례보고서,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 (2013)
-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8(2), pp.227~251 (2014),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최지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3(2), pp.155~172 (2009),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홍석한, "독일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 및 판례의 동향", 가천법학, 3(3) (2010)
- Tom L.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201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Tom L. Beaucham,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