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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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ㆍ합작투자의 유치 등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이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은 첫째, 주식발행을 할 때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금더 높은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주식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많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ⅰ)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4가지 사유로 한정하였고, (ⅱ)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주체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조문에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되어 있어 양자 간에 불일치하다는 점, (ⅱ)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대한 정관기재사항 일부를 ‘정관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listed small businessesㆍenterprise of middle standing can issue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for the capital-raisingㆍjoint-venture. Bu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regulate the contents of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Nevertheless,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2012 must reform about the main agents and reasons of issuance of stock purchase right with warrant. Meanwhile, for the legal validity, we will consider introducing warrant of the Japanese corporation law into the korea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n Jun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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