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and its Secur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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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이 사법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적용될 때에는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온 판례의 중요성이 실제 재판에서는 커지게 되며, 따라서 판례에 참여하는 법관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특히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판례가 바뀌고 적용되는 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 후보로 ‘서울대 출신, 50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급의 현직 엘리트 남성 판사’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제청되어오고 있어 문제가 많다. 다양성을 결여한 대법관 후보 제청의 관행은 대법관을 판사의 최종 승진코스로 여기는 법관순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 통계는 우리 대법원이 같은 대학을 나온 50대의 선후배 남성 판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우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과 확보 방안을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헌법적으로 왜 중요한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인선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국들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 방안들과 개헌을 전제로 한 장기적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Abstract
When a statute applies to an individual case through judicial process, who the judge is in the case is fairly important. Especially, as the Supreme Court is the highest court in the final instance and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more or less, depends on who the Justices are, the importance of how to select the Justices in the Supreme Court cannot be overemphasized. So far, those who were in their fifties, male and graduat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e been uniformly nominated as candidates of Supreme Court Justices. The lack of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Justice is at the end of the promotion track as a judg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importance of diversity in selecting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its securing plan.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will look over why the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is constitutionally important, what should be the criteria in selecting the Justices to secure the diversity, What kind of efforts have been made to secure the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in the United State and Japan. Finally, it will also explore the long term plans as well as short term plans to secure the diversity in selecting the Supreme Court 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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