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A Study on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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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이고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혹은 인사권의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를 가혹하게 처우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자와 처리의무자를 사용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부당한 사용자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인사권 행사를 통한 악의적인 직장괴롭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신고대상자 및 사후조치의 주체로 사용자 외에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노동위원회를 구제기관으로 추가하고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직장내 괴롭힘을 시기적절하게 중단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중지예방청구권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Uunder the current system, in particular all matters, when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with impure intention is perpetrate, remidies system for employee are feeble and helpless. I examine the judicial past case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and identify how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actually reflected in the judgment, its jurisprudence, and judgment criteria. Outcomes i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reveal the imitations of current remedies for workplace harassment. This article suggests new countermeasures to protect employee; strengthening authority of labor supervisor, remedies by labor relation commission, introduction of right to request suspension & prevention.
참고문헌 (22)
- 강창보,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6(2), pp.1~28 (2014), 법과정책연구원
- 권오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과제", 노동법포럼, (25), pp.1~30 (2018),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 김민정,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젠더법학, 11(1) (2019)
- 김진영, "캐나다 퀘벡 주의 정신적 괴롭힘 금지법의 시사점", 법학연구, 20(1), pp.291~311 (2020), 한국법학회
- 노상헌,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노동법논총, 26, pp.127~156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류재율, "근로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안암법학, (58), pp.197~231 (2019), 안암법학회[DOI]
- 문준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노동법학 (2017)
- 박수경,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사회법연구, (38), pp.65~104 (2019), 한국사회법학회
- 방강수, "일터 괴롭힘, ILO 협약과 국내 법규의 통합적 규율", 노동법연구, (49), pp.51~103 (2020),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DOI]
- 심재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의 확대방안 소고", 노동법학, (68), pp.27~69 (2018), 한국노동법학회
- 이상곤, "직장 내 괴롭힘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 법학과, pp.2020
- 이수연,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 이화젠더법학, 10(2), pp.109~143 (2018), 젠더법학연구소[DOI]
- 이수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산업관계연구, 29(2), pp.69~101 (201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DOI]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이종희",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한국노동안전연구소, ~ (2016)
-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2019), 신조사
- 이준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ㆍ예방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58, pp.167~201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론과 실무상 쟁점", 노동법논총, 46, pp.71~115 (201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정희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무상 제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97), pp.241~276 (2020), 법학연구원[DOI]
- 조상욱,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주요 실무문제에 대한 소고(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 및 상급자에 의한 개인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7) (2017)
- 하경효,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고려법학, (83), pp.317~352 (2016), 법학연구원
- David C. Yamada, "The Phenomenon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Need for Status -Blind Hostile Work Environment Protection", Geo. L.J, 88, pp.475~ (2000)
- Jordan F. Kaplan, "Help Is on the Way: A Recent Case Sheds Light on Workplace Bullying", Hous. L. Rev, 47, pp.14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