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규제와 입법론적 검토 - Start-up에 대한 면제(Befreiung) -
A Study on Crowdfunding Regulations in Germany & Legislative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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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상 크라우드 펀딩이라 함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특히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크라우드 투자”라고도 부른다. 독일은 인터넷상의 금융산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소액투자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일부로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즉 면제(Befreiung)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동 법률은 독립적 형태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독일 자산투자법의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입법은 온라인에서의 집단지성에 근거하여 기존 중개업자의 의무를 제거함으로서 새로운 금융현상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입법상 면제의 범위에는 공시의무, 결산인의 검사, 광고규제, 최소존속기간 등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에 의한 투자정보문서의 작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는 모집은 미국에서의 입법을 따라 투자금액의 제한이 규정되었다.
Abstract
Crowdfunding can usually be defined as a "Raising a small amount of money from a large number of investors through an internet platform." In Germany, it is also called "Crowd Investment," especially if a company raises funds in this way. Germany enacted the "Small Investor Protection Act"(KASG) in 2015 to address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internet(so called “FinTech”), including “Exemption” for crowdfunding as a part of it. Howevers it is not an independent law and its main contents provide an amendment to the “German Asset Investment Act”(VermAnlG).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to promote the new financial sector by removing som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e scope of German legislative exemptions includes disclosure obligations, accounting inspections, advertising limitations and minimum duration of investment period. However, the “Key Investment Information Documents” shall be prepared by the issuer to protect investors. This Exemptions are applied subject to a condition of the investment amount limitation as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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