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관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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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된 이후 현행 법률들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결정을 하면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실정법에 반영되도록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개인의 기본권에 침해가 수반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도 그대고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이에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형사절차의 발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형사사법에 관한 사적(史的) 연구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2017년 한해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형사절차에 관련된 주요 결정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2017년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총 7개이며, 이 중에서 검사의 기소권유예처분에 대한 5개의 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사절차에 관한 3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since i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society to democratic on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In respond to such chang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the suspect and the accused in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Especially, in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at June, 2007 has been achiev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curing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defending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s a whole. Such transformation undeniabl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ecuring human right so far.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have put the assur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human right in the first place. I already had examine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from 1989 to Jun. 2011, and the results of my research published in book form in 2011 - 「Criminal Procedures and Constitutional Suit」(Dongguk Univ. Pub. : Seoul). And, as a part of a follow-up, I studied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made form 2011 to 2014 and in 2015 and 2016. So, as part of the historical studies following these studies, I will research on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made in 2017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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