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n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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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I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during last twenty years. In this article, I will study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e accused or suspect. The right to assistance to counsel the criminal suspect or the accused is provided in Constitutional Law Art. 12 (4) as follows;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When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cure counsel by his own efforts, the State shall assign counsel for the defendant as prescribed by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about Defense at Chapter IV, especially the right to interview with the accused or suspect of counsel(Art. 34) and the right to inspect or copy documents or articles of evidence(Art. 35)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rought about a result of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So. I want to examine about details of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horizon and substance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nd analyze them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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